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인터넷게임 등 사해행위 광주개인회생인가사례

 

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2억이 넘는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변제율 28%로 월 변제금 100만원씩만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던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1777134480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개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개인회생사례는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인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 안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행성인 비트코인, 주식빚, 도박빚, 게임으로 인한 채무일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막, 그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면책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채무자회생파산법 제564조에 따라

개인파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인가가 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로 인한 채무일 경우 불성실하게 보고

변제율을 원금의 100% 가깝게 올리거나

변제횟수를 최대로 늘려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증대사유가 인터넷게임과 같은 사해행위일 경우

개인회생을 직접 진행하시기 보다는

반드시 광주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주개인회생사례는

약 2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상황에서

변제율 70%로 41개월동안 변제할 경우

총 채무원금 199,100,539원과 이자 7,401,584원을 탕감받게 된

광주개인회생사례입니다.

 

 

 

 

※광주개인회생사례:

2억에 달하는 인터넷개임으로 인한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41개월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탕감받게 된 사례

 


사건번호: 2018개회******

채무자: 임ㅇㅇ

개시결정: 2019.04.

인가결정: 2019.07.

총채무원금: 199,100,539원

이자: 7,401,584원

 

 

이번 의뢰인은 국내 **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월소득이 560여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채무가 계속 증가하여

결국은 2억에 가까운 원금과 740여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불성실한 채무자로 여겨

의뢰인의 변제횟수를 60회로,

변제금은 100%로 변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가

채무자의 제반사정을 계속적으로 피력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결국 원금의 70%만 변제하고,

변제횟수는 60회가 아닌 41회로 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부단한 노력으로

변제금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원금 199,100,539원 중

원금의 70%인 139,370,377원을

41회에 걸쳐 매달 3,399,277원씩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인 5973만원과 이자 740만원,

도합 6,713만원의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339만원의 변제금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금액임은 틀림없으나

의뢰인이 매월 560여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으므로

문제없이 변제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힘들때,

절망만으로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광주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희망의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제율을 최대로 낮춘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 및 상담신청은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re.com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빛과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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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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