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법인파산 임금체불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혹시나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장 걱정이 되실텐데요.

 



 
​회사가 어려워졌을 경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이야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인데요.

이를 알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황,
어쩔 수 없이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된 상황일 경우
임금지급을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인파산선고 후에도 임금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아니요.
법인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산의 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2017년 7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장이던 A씨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에서는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
A씨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경영장로서 사용자인 A씨는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된다며
A씨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금,
과도한 채무로 회생 및 파산을 고민중에 있으신가요?

회생 및 파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보다는
광주파산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무사는 회생파산사건의 상담, 신청서 제출업무는 할 수 있으나
소송행위 자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을 진행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국 별도로 광주파산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개인의 회생파산은 물론,
다양한 법인의 회생파산을 진행해온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이자,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광주회생파산은 물론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만약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광주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현재 전문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가 가능하며,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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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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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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