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동안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소중히 모아왔던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1~2년만 다녔다면 그 금액이 작겠지만, 특히 회사를 오랜기간동안 다녔다면 퇴직금 액수도 만만치 않겠죠?

오늘은 개인회생 퇴직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조건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일정변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나머지 빚과 이자는 탕감해 주는 합법적인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변제금액의 합계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청산한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의 합계 >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청산한 가치

이는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금액보다 적어야 향후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통해 얼마라도 더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개인회생을 준비중이나, 개인회생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산가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제5호에 따르면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2은 청산가치, 즉 개인회생시 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단, 공무원, 군인,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특별법에 따라 퇴직금은 전액 재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겁니다.

바로 퇴직연금의 경우인데요. 많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연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이란 보통 회사가 근로자의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이후 퇴직자가 회사를 그만 둘경우 은행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퇴직연금 계좌로 연계하여 타 기업에 입사한 이후로도 꾸준히 퇴직급여를 모아 노후생활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게 되어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는 강행법규가 있어,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장기근속을 하셨던 분들은 퇴직금의 액수가 수천만원에 이를텐데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성공후에도 퇴직금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개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넘치는 많은 개인회생사례에서 나와 유사한 채무액을 가진 사례를 찾아보지만 실제 개개인의 청산가치와 소득이 다르다보니 내가 현재 가진 재산이 어떻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변제금은 얼마나 산정될 것인지 어렵고 감이 오지 않으실텐데요.

혼자서 더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광주개인회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개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보세요.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2016년 광주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회생, 파산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많은 분들의 성화에 힘입어 전담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변제금으로 산정받는데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