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결정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인파산면책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성별: 남
연령: 70대
전남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광주 개인파산 면책결정사례입니다.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시다 보니 광주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어느날 광주개인파산을 의뢰하시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송업체를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였는데 상황이 어려워 개인파산을 결정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운송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파산접수시점에 폐업을 진행하셨고 채권자는 21곳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자는 화물차량을 14대나 보유하고 있었고,
파산시점 1년이내에 다액의 근저당 채무 및 파산시점 5년 이내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내역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충분히 면책불허가 될 수 있는 악조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파산관재인도 같은 이유로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파산면책이 불허될 만한 악조건은 또 있었는데요.
배우자 명의로 4억원대의 부동산이 있었고,
보험 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 있는 상황이었으나
환가(보험해지)없이 면책을 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화물차량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의신청기간동안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서가 5건이나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관재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여러차례에 걸쳐 보정서를 제출하고 노력했던 끝에
사건을 접수한 지 1년하고도 8일만에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기로 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파산면책결정 후
의뢰인이 눈물을 보이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와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개인파산을 위해
어느 법률사무소를 고르느냐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끝끝내 노력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개인파산은
한 개인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절실함을 알기에 법률사무소 명가의 명가회생파산팀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광주회생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 광주개인파산을 찾고 계신다면
나를 위해 끝까지 애써주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세요.
광주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광주개인회생파산을 도와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탕감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9년부터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인회생파산전담 전문운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개인회생파산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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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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