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파산을 고민중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힘든 시기에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던 확진자수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오늘은 40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언텍트 생활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

40대 여성 채무자는 작년 대출을 받아 번화가에 공방을 냈습니다.

그간 인정받았던 손재주를 통해 아이들이나 주부들이 공예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방을 연것인데요.

월세가 많이 나가긴 했지만 번화가여서 지나다니며 잘 보이는 곳이기도 했고, 공방의 아이템이 독특하다보니 sns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수업은 만족도가 높고, 평도 좋아 매달 조기마감되었고, 원데이클래스도 항상 마감되었는데요. 대출을 많이 받아 공방을 내긴 했지만 결과가 좋으니 자신의 선택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매번 마감되던 클래스는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클래스를 열어도 코로나 전염을 걱정되니 클래스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매월 클래스 수강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폐강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데이클래스를 열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 클래스를 한달에 세네번 밖에 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방을 운영하면 운영할 수록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은행에 대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월세가 밀려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를 돌려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은행, 카드사 등으로부터 독촉 추심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 가까운 병원을 방문한 채무자는 몸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갑상선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쉬지못하고 채무독촉에 시달리다가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하실까 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해드렸고,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파산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고, 계속 일해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여수 순천 목포 나주 광주 개인파산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불편해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 소득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도 개인파산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변경 처분하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가 해당됩니다.

만약 위의 채무자처럼 자영업자이지만 힘든 시기로 인해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파산제도를 고민해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며 변제기간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고 파산 및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