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으로 추심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제 이틀만 있으면 추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코로나 전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최대한 고향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안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고향을 방문해야 하는 분들은 어쩔 방법이 없는데요.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는 한번 퍼지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결방법이 없는 코로나와는 다르게, 개인파산은 이미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해결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락채권과 관련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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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개인파산 면책시 누락된 채권 해결방법입니다.

하지만 누락채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개인파산 면책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우선 개인파산 면책이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면책이란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면책을 받게 되면 이후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지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소득이 없거나, 사실상 미미한 상황임을 소명한 후 가진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파산절차를 거치고, 면책이 인용될 경우 한번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면책을 받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무는 탕감받게 되며, 채무를 갚을 책임도 소멸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을 경우입니다.

누락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어렵게 개인파산을 하였지만, 또다른 채무를 발견하게 되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누락채권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인가전이라면 변제계획 수정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누락 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미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후 채권자가 누락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2099364422

하지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면책받은 후에 누락채권이 발견되어도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시 누락된 채권 해결방법

1. 면책확인의 소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지만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게는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발견한 경우보다는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추심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누락된 채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파산시 해당 채권을 누락한 사실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채권을 누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파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래된 채무이거나, 당시 다수의 채무로 인해 사건의 채무존재사실을 깨닫지 못했음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하지만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은 상황일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면책 결정 후 이를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집행문을 받은 상황일 경우에 행하는 것인데요. 이또한 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