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 변호사 칼럼

개인회생변제금산정기준 2021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이자, 회생, 파산 등과 관련된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가 많아져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인회생을 하려 했더니 변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며, 개인회생변제금이 책정되는 2021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 책정은?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월 얼마씩 변제를 할지 법원에서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인회생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제금은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이 반영되어 책정됩니다.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변제금과의 관계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이라는 것인데요.
개인회생변제금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21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 1,827,831원, 2인가구 기준 3,088,079원, 3인가구 기준 3,983,950원, 4인가구 기준 4,876,290원, 5인가구 기준 5,757,373원, 6인가구 기준 6,628,603원, 7인가구 기준 7,497,198원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에는 중위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산정이 되는데요.


 



2021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변제금 기준 최저생계비

즉,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827,831원의 60%에 해당되는 1,096,699원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1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

1인가구 1,096,699원
2인가구 1,852,847원
3인가구 2,390,370원
4인가구 2,925,774원
5인가구 3,454,424원
6인가구 3,977,162원
7인가구 4,498,319원

이 되는 거지요.

즉, 개인회생이란 자체가 법원에서 정한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는 제도인데,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의 금액이므로, 대략 얼마정도 변제금이 산정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방법이며, 실제 변제금 산정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 의뢰인의 주거상황과 재산, 최근 대출여부, 개인회생 사유 등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고려된 후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여러가지를 따져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을 잘 진행해줄 수 있는 곳에 나의 개인회생을 맡기고 싶지만, 현실적인 이유와 실제 개인회생을 잘 하는 곳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아 이곳저곳 광고 많이 하는 곳이나 수임료 싼곳을 찾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시려면 도산법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 등록된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희망을 가지고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는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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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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