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대출, 신용카드 불이익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게 되면 일단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 목록, 생활 현황,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 목록에서는 허위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고의로 빠뜨리는 것 하나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밝혀진다면 사기파산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짓으로 신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절차가 이행되면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해주게 되며 채무자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비교·검토하여 숨겨진 재산 유무까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파악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데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만 하는데요. 그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면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보다는 확실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복잡한 심사를 거쳐 면책을 받게 되는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진행해야 합니다. 기각을 받을 경우 재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게 된 다음에는 불이익을 주의하셔야 하죠.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 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소송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로 공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 국가 고시 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공법과 사법상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죠. 일반적인 개인파산면책자 대출, 신용카드 사용,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가입 등이 불가하며 참고로 통장으로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파산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여러 불이익은 최종적으로 전부 면책 결정을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존에 공기관으로 전달되었던 파산선고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신원증명이 면책 결정 확정 사실을 통지받으면서 전에 받았던 내용은 삭제됩니다. 다만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뒤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지워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용 거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흔히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파산 확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분명 파격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까다로움을 극복하고 나면, 불이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늘 자신의 신용에 주의하여 관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여 사회로 원만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법적 조력을 받아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