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비용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많은 채무를 자력으로 도저히 갚을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되는 추심독촉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변제기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갚으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면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도산제도를 이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검색하고 찾아보고 계신 분들일텐데요.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각 도산제도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의 개념과 파산과의 차이점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례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파산과 차이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생의 경우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청 목적 자체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은 크게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파산절차에 비해 비교적 신청 조건과 검토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본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유치권 및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겨우 5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회생 자격이 있습니다.

또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 및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구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농/임업소득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비용 납부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신청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줍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준비 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이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회생 법원으로서 관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비용 서류 신청시에는 3만원의 인지가 붙고, 금지명령 또는 중지 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또 송달료 및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회생파산비용을 포괄하여 예납 비용을 납부해 주어야 합니다.

송달료의 경우 (5200원* 10회분)+ (채권자 수X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송달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채권자가 20곳인 경우라면 송달료 10회분(5200원 * 10회)+(20*41600원)이 적용됩니다. 즉, 884,000원이 개인회생파산비용으로 청구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영업소득자일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비용으로 15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시 법원에서는 신청을 긱각할 수 있기에 기한 엄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생파산을 위해 많은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고,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는 것은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닌데요. 제대로 준비를 못할 경우 기각까지 당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에 법원에서 요청하는 개인회생파산비용외에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되게 됩니다.

비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 인지대 3만원

- 금지명령 or 중지명령신청서 각 2천원

- 송달료 52000원(5200원*10회분)+ 채권자수 x 41600원(5200원x 8회분)

- 영업소득자일 경우 15만원 추가

- 변호사 선임비용

이 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