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사무소 명가

성공사례

개인회생 중 사기죄 고소가 걱정될 경우

안녕하세요?
광주 개인회생 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열명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생기다 보니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여 변제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다가 채권자와 채무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채권자들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회생을 하는 중에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여러대부업체에 5000만원 이상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실직까지 당해 알바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채권자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갚을 능력이 있었고
꾸준히 변제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죠.

참고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최소 3개월이상은 납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니 이 부분은
개인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중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개인회생 중 사기죄 고소>

"개인회생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안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린거라며
대부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판결이 날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 불허가 채무가 되어,
별도로 전액 갚아야 하는 채권이 되게 되므로,
사기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기망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며
대출받을 당시에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을 할 당시 자신이 충분한 수입이 있었다는 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대출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시 원금과 이자를 납부했던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시고,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회생신청하게 되었음을 진술하여 

사기가 아님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다 보면
위의 상황과 같이 개인회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작성 및 제출같은 법률사무는 가능하지만,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건에 대한 변호가 필요할 경우
결국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변호사사무실과 상담을 하고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회생법무사,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을 각각 이용할 때보다
더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 개인회생 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인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광주 개인회생파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주 개인회생 변호사
광주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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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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