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파산면책(광주지방법원 2018하면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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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고 파산접수시점에 폐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화물차량을 14대 보유하고 있었고 파산시점 1년이내 다액의 근저당 채무 및 파산시점 5년이내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 있어 면책불허가 될수있는 어려운 상황의 사건으로 접수 후 파산관재인도 같은 이유로 많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4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보험 환급금 2000만원이상 있었으나 환가없이 면책을 받도록 한 우수한 사례입니다.


위 화물차량을 매각하지않은상태에서 파산서류를 접수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서가 5건이 접수되었고,채권자가 관재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여러차례의 보정서를 제출하고 노력한 끝에 1년하고도 8일만에 면책결정이 났습니다.

의뢰인이 눈물을 보이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와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명가회생파산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