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 실패나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채무 외에도, 자동차 등의 대출금이나 할부금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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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채무였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아직 자동차 할부금을 갚는 중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매한 차를 처분해야 하나 고민에 빠진 의뢰인은 저희 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만일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황이었다면 별제권으로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채무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상황을 조사해본 결과 저당권이 설정되진 않은 상황이었기에 자동차를 처분할 필요 없이 할부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었으며, 저희는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금지명령문을 제출하고, 그 후 그의 의사와 상황에 맞게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금지명령문은 통과되었으며, 의뢰인의 많은 채무에도 불구하고 49%의 변제율로 자기 재산은 유지한 채로 개인회생을 인가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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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 재산이 담보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청산가치원칙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하거나, 담보가 설정되어있다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대한 변제율을 낮추려 한다면 자신의 재산 중 몇몇을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변제계획안 작성으로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명가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분의 요구를 최대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전화 예약으로 가능하며,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또한 가능합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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