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률협회에 인증된 도산법전문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채무자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로 개인회생 채무한도 상향 소식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이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억하시나요?
우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꾸준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담보권 채권은 10억원,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설 경우, 일반회생 절차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값이나 전세금이 크게 치솟다 보니 실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를 실행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간 5억원, 10억원으로 정해져 있던 신청자격 기준은 2004년에 적용된 내용으로 15년동안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여 개인회생 채무한도 상향한 것인데요.
이에 기존에는 무담보 채권은 5억원 이하였던 것이 10억원 이하로 상향되며,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였던 것이 15억원 이하로 상향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 채무한도 상향으로 담보권 채권 10억원, 무담보 채권 5억원 등 기존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거나, 사업으로 인해 얻게 된 많은 채무로 인해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계시던 분들도 회생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만 두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현변호사협회 인증된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속 시원하게 법적인 절차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공사례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여 경제적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성공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2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는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셀프 자가진단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www.myungga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