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종종 다양한 문제에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헤쳐나가다 보면 해결이 되지만 채무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늘어난 채무에 개개인의 상황이 더해지다보면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편이 좋은데요.
오늘은 개인파산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채권자 누락이 발생한 경우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개인파산 면책 후 채권자가 누락 된 것을 알았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시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에 대해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이 과정 중에 종종 목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이 채권추심회사 등 다른 곳으로 이관 된 경우나 오래된 채권이라 채무자가 기억하지 못해 작성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 외에 보증인을 그 목록에서 제외한 경우,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는데요.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난 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락된 내역이 없도록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몰라서 누락이 된 경우라면 관할 법원에 면책확인의소를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선의에 의한 누락이기 때문에 면책확인의소를 통해 악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채무 사실을 몰랐고 채무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락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누락한 경우라면 면책 결정이 난 후에도 누락된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
광주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 누락된 채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선의로 인한 누락이라면, 악의적으로 누락을 하지 않았으니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 라는 면책확인의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누락된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선의로 인한 누락이었다 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강제 집행 정지는 물론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개인파산 신청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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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나기 전에 누락을 발견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목록에 추가하게 되면 문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면책 결정이 난 후에 채권자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채권자가 뒤늦게 추심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고생도 심해지게 됩니다.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고의적인 누락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등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기 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전문 법률 조언가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 만큼 광주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하신다면 개인 회생 파산, 법인 파산등의 성공 사례가 많은 도산법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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