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 제도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이며, 원금의 상당 부분을 면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개인회생

대상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

변제 재원

월 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

절차 종료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추심 중단

금지·중지명령 결정 시점부터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재산을 유지하며 일부를 변제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