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나 폐지되어 재신청하게 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철저히 준비하여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며, 필수 경비로 인해 입금된 정산금만으로는 월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울 텐데요. 이는 잘못 대응하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의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변제불능 상태에 놓인 배달 라이더 의뢰인의 개인회생 재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5개회*****
채무자: 김○○
신청서접수: 2025.10
변제인가: 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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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집안 재산이 압류 및 딱지가 붙는 등 생활고에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집 생활 유지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을 극복하고, 원래 꿈이었던 볼링계 쪽 일을 하고자 볼링장에 취직하였으나, 아버지가 골반 수술을 받고 의뢰인도 무릎수술을 받으면서 빚과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출을 받아 해결하려 하다 보니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 볼링장 영업시간이 단축되며 급여가 30~40% 줄어버리게 되고, 건강도 악화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며 대출이 한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 배달 라이더 일을 하며 급한 일이 아니면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없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되어 그를 부담하게 되었고, 결과 연체가 지속되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금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의 대응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정확한 변제금의 산정
의뢰인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프리랜서로서, 전술하였다시피 이는 지나치게 많은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정산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실질적인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개인회생 재신청에 따른 폐지 사유 입증
전술하였다시피, 의뢰인은 아버지의 생활금을 부담하며 지속적인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왜 연체할 수밖에 없었는 지를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성실히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계획안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③ 개인회생 절차 필요성 입증 및 채무 변제 의지 피력
의뢰인은 현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채무를 안고 있기에 개인회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었으며, 동시에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야말로 연체 없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의뢰인의 개인회생은 20%의 변제율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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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개인회생 진행이나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등, 이번에 소개한 사례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사정이 다른 만큼, 홀로 고민하여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회생법원에 있어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가장 적절한 솔루션으로 개인회생 신청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에 특화된 명가회생파산센터는 10여년간 누적 면책 건수 1320건, 인가율 98.9%의 회생파산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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